1.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희소화되고 있는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기존 직장인보다 가입 금액이 낮고 많은 자영업자는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미납자 중 자영업자에게는 50% 유예, 그리고 창업·신규사업을 위해 2021년도에 창업한 자영업자와 창업 취지의 주요 세목을 변경한 경우, 고용보험료를 1년간 총 60% 지원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 화면, 자영업자 세대별 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본인이 속한 지역 소재의 자치단체(구, 군, 시, 도)에서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2.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방문
2-3.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장되는 혜택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장애 발생 시 일시금 및 연금 지원
1) 일시금
- 최저급여 기준의 100%를 기준급여로 적용하며, 장애 발생 당시 연령, 일년간 취득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실제 소득이 기준급여보다 높을 경우 일시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연금
- 연금액은 소득대비 9%에서 18% 사이에서 산정되며, 연령에 따른 기간이 존재합니다.
-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이 있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수시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이 연금 산정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연금액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일시금에 비해 꾸준한 수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장 수단입니다.
즉, 자영업자가 장애 발생 시 일시금 및 연금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장 금액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장 금액은 실제 소득과 가입 시점의 기간, 나이, 등급,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수시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질병 및 부상의 치료비 지원
1) 치료비 지원 대상
- 기본 의료비(진료비, 약값 등) 및 입원비, 수술비, 재활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내용
- 치료비 100%를 지원합니다.
- 단, 1일 치료비가 3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지원 기간
- 진료비가 발생한 날부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치료기간은 의료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험 종류 및 치료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치료비 100%를 지원하며, 단, 1일 치료비가 3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진료비가 발생한 날부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출산급여 지원
1)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가족 중 출산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가입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자영업자 본인이 근로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자영업자의 가족이 출산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은 가입급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양 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은 최대 90일(일당 최대 120,000원)까지입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은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와 출산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의 가족 중 출산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입급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양 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90일까지이며, 지원 신청은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가며 보급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부조금 / 비위생적 업소 폐쇄 시 긴급 생활비 지원
1)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
- 부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중,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을 해치는 경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업소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지역 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지원 내용
- 병 가족 수급자에게는 생활비 50%~70%를, 비수급자에게는 생활비 30%~5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대비 지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취업 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업종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리 업종 전환을 위한 교육과 자금 등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 긴급 생활비 지원은 지역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결정합니다.
- 지역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부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중 공중위생을 해치는 경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업소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비 지원금을 가구원 수, 소득 대비 지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는 지자체나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전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생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사업 취소 시 생활자금 지원
1) 생활자금 지원 대상
- 자영업자 중 사업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대비 지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자영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 취업 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업종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리 업종 전환을 위한 교육과 자금 등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 생활자금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심사를 받아 결정합니다.
-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자영업자 중 사업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대비 지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는 지자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생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접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입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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