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가가 구성원들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고, 올바른 노동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개념과 이점

 

개념 : 고용보험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한 보험 제도로, 취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여 실업에 대비하고, 노동시장의 안정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실업이나 휴 직기간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며, 직업능력 개발, 직업 안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점: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안정: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취업자와 기업 모두에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안정: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를 통해 실업기간 중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기 침체 동안 경제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업 능력 개발, 구직 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을 돕습니다. 노동시장 효율성 증대: 고용보험은 구직자와 기업간의 노동시장 정보 전달을 돕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회통합 촉진: 고용보험은 실업자를 위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취업자 모두의 생계 안정과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은 취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2.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떠나선 안 되는 이유

 

고용보험 미가입 시 높은 벌금 부과 가능성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적 인건비 부담제도이며, 미가입 시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업무정지나 금고형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할 것을 명하며, 그 기간 내 미가입 시 근로주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제1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주에게 추가 과태료를 10일 이내 부과

3.추가 과태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수리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

4. 수리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월 이상 6월 미만의 기간정지,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정지 또는 금고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고용보험 사업장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사무소, 고용노동부 지역본부, 직장인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서류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등 기업 및 근로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입 후, 근로자 명부 작성 및 건강보험 공단과의 공동협력체계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진입 후, ‘사업장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클릭하면 가입서류 작성프로그램 및 고용보험 요율 계산기, 근로자 평균소득 산정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자 명부 등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회사 설립 후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가입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법적 문제와 과태료 부과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